전·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“전입신고만 하면 끝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2026년엔 전월세 신고(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)를 놓치면 과태료 리스크가 현실이 됩니다.
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·월세 계약이면(지역/예외는 아래 표 참고)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가 원칙.
②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 까지(기준 완화 흐름), 거짓 신고는 더 큰 과태료(최대 100만원) 가능.
③ 계약서 첨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까지 같이 처리되는 구조라 “한 번에 끝내기”가 제일 안전.
1) 전월세 신고제: “누가/언제/무엇을” 신고하나
전월세 신고제는 이름 그대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준 이상은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 “임대인만 하는 거 아니야?”라고 오해하는데, 원칙은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이고, 다만 계약서 첨부 등 요건을 갖추면 한쪽이 처리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는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.
| 구분 | 핵심 내용(2026 체크포인트) |
|---|---|
| 대상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? | 일반적으로 보증금 6,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(지역/예외는 공지 기준 확인).
※ “전세”도 보증금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|
| 기한 언제까지?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.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금 지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한 시점 기준으로 보는 안내도 있으니 “계약금 넣은 날”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. |
| 방법 어디서? | ①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에서 신고 ② 오프라인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|
| 제일 중요한 보너스 | 계약서 첨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같이 되는 안내가 있어요. 즉, “신고 + 확정일자”를 한 번에 끝내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. |
2) 과태료: 지연 신고 vs 거짓 신고 (여기서 다들 헷갈려요)
과태료는 크게 두 갈래예요. (1) 늦게 신고와 (2) 거짓 신고. “늦게 신고하면 100만원”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, 실제로는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비된 안내가 있고, 반대로 거짓 신고는 여전히 강하게 잡는 흐름입니다.
| 유형 | 요점 |
|---|---|
| 지연 신고(늦게 신고) | 지연 기간/계약금액에 따라 차등. 최근 안내에선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춘 기준(완화)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.
※ 지연 신고라도 “안 내도 되는” 건 아니고, 기준은 시행령/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.
|
| 거짓 신고(허위) | 단순 지연보다 훨씬 리스크가 큽니다. 최대 100만원 과태료 가능 안내가 나와요. “금액을 낮춰 신고” 같은 편법은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. |
3) 신고 방법: 온라인(RTMS) vs 주민센터, 뭐가 더 빠를까?
결론부터 말하면, 온라인이 편한 사람은 RTMS, 서류/인증이 번거롭거나 대리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주민센터가 편합니다. 중요한 건 “어디로 하든 30일 안에 완료”예요.
온라인(RTMS)로 하는 흐름
- RTMS 접속 → 간편인증/본인인증 로그인
- 임대차 신고서 작성(주소, 보증금/월세, 기간 등)
- 계약서 파일 첨부(권장: 확정일자 연계 + 공동신고 간주 구조 활용)
- 전자서명 → 신고필증(처리 결과) 확인
주민센터 방문 신고 흐름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고서 작성 + 계약서 제출
- 접수/확정일자 처리 여부 확인
계약서 파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, “계약서 첨부 → 확정일자까지 연계”를 목표로 움직이는 게 실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에요.
4) 확정일자·전입신고와 관계(헷갈리는 포인트 정리)
이 파트는 “한 번에 머리에 박히게” 정리할게요.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(계약) 신고에 가깝고, 전입신고/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(대항력/우선변제권)과 연결돼요.
| 항목 | 목적 | 핵심 체크 |
|---|---|---|
| 전월세 신고(임대차 신고) | 계약 정보 신고(투명성/보호) | 대상 계약이면 30일 내 신고,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연계 가능 |
| 확정일자 |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 | 전입신고(대항력) + 점유 + 확정일자 조합이 핵심 |
| 전입신고 | 대항력(보호의 시작) | 입주 직후(당일~다음날) 처리 습관 |
5) 실수 TOP7 & 계약 직후 체크리스트
실수 TOP7 (대부분 여기서 과태료/권리 누락이 납니다)
- “전입신고 했으니 끝”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차 신고를 놓침
- 계약서를 찍어두지 않아 온라인 신고를 미룸 → 30일 훌쩍 감
- 임대인/임차인 중 “상대가 하겠지” 하고 방치
- 보증금/월세 금액을 대충 입력(거짓 신고 리스크)
- 전입신고·확정일자 타이밍을 늦춤(보증금 보호가 약해짐)
- 신고필증/확정일자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음(분쟁 시 증빙 부족)
- 계약 변경/해제 신고(변경 신고)도 놓침
계약 직후 “하루 안에 끝내는” 체크리스트
- 계약서 스캔/촬영 → 파일 정리(클라우드/메일 보관)
- 전월세 신고(온라인 or 주민센터) 예약/진행
- 확정일자 처리 여부 확인(계약서 첨부 기반)
- 입주 당일/다음날 전입신고
- 결과물(신고필증/확정일자) 저장
6) FAQ
7) 공식 링크/내부링크 버튼
공식 안내는 아래 버튼으로 바로 확인하세요(필요할 때만 눌러도 됩니다).
※ 본 글은 2026-01 기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세부 기준/예외/과태료 부과 방식은 지자체 및 공식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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